김영훈 “삼성전자 N% 성과급 파업, 새 지침 적용 땐 불법”

서울신문 12 h 대한민국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(개정 노동조합법 2·3조)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예고한 ‘N% 성과급’ 요구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. 다만 새 지침은 과거 쟁의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.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‘김태현의 정치쇼’에 출연해 ‘삼성전자 파업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불법 파업인가’라는 질문에 “네”라며 “영업이익에서 N%를 먼저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‘영업이익의 N% 성과급 요구’와 공장 신설·사업 매각·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노사의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‘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’을 발표했다. 노동부는 “영업이익을 연동한 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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